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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95억' 만삭아내 사망 교통사고..금고 2년 확정 << 이게 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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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007빵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1-03-1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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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아닌 졸음운전" 결론..살인·보험사기죄는 무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95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으로 관심을 모은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 사망 교통사고의 원인이 '살인'이 아닌 '졸음운전'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와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만 유죄로 인정돼 금고 2년이 확정됐다. A씨는 2014년 8월 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아내(당시 24세)는 사고로 숨졌다.

검찰은 A씨 아내 앞으로는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는 점 등을 들어 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간접 증거만으로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2심은 보험 추가 가입 정황 등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7년 7월 첫 번째 상고심에서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전고법은 '졸음운전을 했다'는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상고심 판단 취지에 따라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와~ 대단하네요. 보험사기 저지르라고 장려하는 판사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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